[사법제도]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2018.12.17
변지영,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변지영,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 분류 : [사법제도] 특별법원·특별구제절차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해사사건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합니다. 또한 선박은 이동성이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압류의 해제와 같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해양강국인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해사쟁송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사쟁송절차에 대한 연구는 해사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타당한지, 해사사건에 특별한 법원이나 전문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한지, 해사전문재판부 설립으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위한 정책을 구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본 연구는 해사쟁송절차에 대한 이해,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파나마 등 해외국가의 해사쟁송절차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한 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전문화 방안으로는 전문법관, 전문집행관의 확보, 사법연수원을 통한 전문교육, 외부기관과의 협력,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한 심층연구, 도서관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을 제안하며, 효율화 방안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가압류 절차, 선박충돌절차 규정 개정, 전문 접수관에 의한 사건 관리, 법률서식의 일원화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법접근성 강화와 대체분쟁 해결의 활성화도 추진되어야 할 관련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사법과 해사관련 지식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부디 이 연구가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해사사건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합니다. 또한 선박은 이동성이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압류의 해제와 같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해양강국인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해사쟁송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사쟁송절차에 대한 연구는 해사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타당한지, 해사사건에 특별한 법원이나 전문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한지, 해사전문재판부 설립으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위한 정책을 구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본 연구는 해사쟁송절차에 대한 이해,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파나마 등 해외국가의 해사쟁송절차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한 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전문화 방안으로는 전문법관, 전문집행관의 확보, 사법연수원을 통한 전문교육, 외부기관과의 협력,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한 심층연구, 도서관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을 제안하며, 효율화 방안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가압류 절차, 선박충돌절차 규정 개정, 전문 접수관에 의한 사건 관리, 법률서식의 일원화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법접근성 강화와 대체분쟁 해결의 활성화도 추진되어야 할 관련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사법과 해사관련 지식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부디 이 연구가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